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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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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결과
건강 제53조,제58조 2019가단5248886 2020-04-21 구상금 원고일부승
2020나28855 2021-02-17 원고일부승
2021다220864 2024-11-20 파기자판(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