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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실

공단자료실 > 판례자료실 > 판례자료실 상세보기 게시판으로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정보를 제공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결과
건강 제42조,제47조,제57조 2018가단134048 2021-01-19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2021나201475 2021-12-09 각하판결
2021다309231 2023-04-13 파기환송
2023나206375 2024-04-04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