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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실

공단자료실 > 판례자료실 > 판례자료실 상세보기 게시판으로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정보를 제공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결과
건강 제53조,제58조 2020가소520413 2020-10-27 구상금 원고패
2020나64019 2021-07-08 항소기각
2021다257705 2021-11-11 파기환송
2021나66319 2022-12-21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