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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실

공단자료실 > 판례자료실 > 판례자료실 상세보기 게시판으로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정보를 제공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결과
건강 제53조,제58조 2019가단524056 2020-06-24 구상금 원고일부승
2020나60108 2021-07-14 항소기각
2021다261117 2022-02-10 파기환송(일부)
2022나52774 2023-01-04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