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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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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결과
건강 제57조 2018구합68155 2020-12-18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승
2021누31506 2021-07-22 항소기각
2021두48861 2023-08-18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