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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실

공단자료실 > 판례자료실 > 판례자료실 상세보기 게시판으로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정보를 제공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결과
건강 제57조 2018구합64566 2019-08-2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패
2019누57024 2020-04-29 항소기각
2020두38171 2021-01-14 파기환송
2021누31438 2021-08-19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