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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실

공단자료실 > 판례자료실 > 판례자료실 상세보기 게시판으로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정보를 제공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결과
건강 제58조 2018구합56855 2018-08-2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패
2018누63961 2018-12-13 항소기각
2019두32443 2021-04-08 파기환송(일부)
2021누39470 2021-10-14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