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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실

공단자료실 > 판례자료실 > 판례자료실 상세보기 게시판으로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정보를 제공
유형 조문명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결과
건강 제57조 2017구합101224 2018-11-29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원고패
2018누13504 2020-02-06 항소기각
2020두36052 2020-10-15 파기환송
2020누12788 2021-08-20 원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