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부당수급 유형

출산 (현물, 현금) 이중수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비를 현금으로 이중지급받은 경우 발생 하는 부당이득

출산 이중수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현금급여 중 출산비의 이중수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장제비 이중수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현금급여 중 장제비의 이중수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자격을 상실한 후 진료받은 경우

국적상실, 이민출국자, 외국인(재외국민) 자격상실자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 출국자, 시설수용, 군복무 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급분에 대한 부당이득
  • 시설수용자 : 2005. 12. 31. 이전 진료분…2006. 1. 1.부터 국가 부담으로 보험급여 적용
  • 군복무자 : 2004. 4. 29. 이전 진료분…2006. 4. 30.부터 국가 부담으로 보험급여 적용

중대여, 도용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초과 수급

투여기간을 초과 투여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항암면역요법제, 제픽스정·시럽, 헵세라정, 엔브렐주사, 소니피란주사 등)

시술관리 치료재료 초과 수급

시술개수를 초과수급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인공와우, 관상동맥용 스텐트, 상부소화관 및 담도스텐트, 하부장관스텐트)

타법령 보상 후 진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한 타법령 보상 후 건강보험으로 받은 수급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민사상 부당이득

민법 제 741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기타

의사상자 환입금 및 급여사후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