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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NHIS가 간다
왼쪽부터 박지혜 대리, 안석성 부장, 정선영 대리, 조성철 과장,
윤다정 과장, 정홍철 팀장, 조경익 과장, 백원정 대리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부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이기는 소송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1월 신설된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부의 목표는 ‘모두가 이기는 소송’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모두가 이기는 소송은 누군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서울지역본부의 소송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소송전담부를 만나보자.
글. 백미희 기자 사진. 권대홍(라운드테이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소송 전담 부서
소송전담부는 올해 1월, 소송업무에 대한 지사의 부담을 해소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TF팀이다. 소송업무를 희망하는 직원 21명에 변호사 2명을 더하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서울지역본부 관내의 각 지사에서 수행하던 민사소송과 본부에서 수행하던 행정소송은 물론, 지급명령신청 사건까지 송사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송전담부 안석성 부장은 전문적으로 역량을 갖춰 소송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라고 소송전담부를 소개했다.
“기존의 소송업무는 해당 지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경우가 생겼죠. 사실 소송은 사건별로 다양한 포인트가 있고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소송전담부는 바로 그런 부담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이룬 승소율 상승
올해 1월 신설되었지만 이 시간동안 직원들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 동아리를 조직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여 지식을 쌓고, 모의법정을 운영하여 상호간에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안석성 부장은 지사에서 단독으로 소송업무를 담당할 때에 비하면 주변에 의견을 나눌 직원들이 많아 지식공유도 자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변론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사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찾아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눈다.
“저도 경험이 있지만 지사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면 고민이 될 때 조언을 구할 만한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니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활발히 의견을 나누다보니 얼마 전에는 자체적으로 ‘강제집행 신청 실무(채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매뉴얼을 만들었더군요. 현재는 사내통신망에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소송진행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모든 사건을 접수에서 종결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직원들이 부서의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드는 모두가 이기는 소송
소송전담부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학습 동아리 활동의 이름은 ‘모이소’이다. ‘모여서 토론하고 이해하고 소통’과 ‘모두가 이기는 소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 이름에서 부서원들이 소송에 임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안석성 부장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이 모두가 논리적으로 납득하는 소송이 모두가 이기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에 임할 때는 분명한 논리적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피해자는 물론 법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곧 소송을 진행하는 공단, 상대방, 피해자, 소송을 결정하는 법정 모두가 이기는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전담부 시범사업을 운영한지 반년이 지난 현재, 지사 소송 업무담당자의 시범사업 운영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수행사건이 489건으로 지난해보다 70건 이상 증가했으며, 오래 전부터 소송전담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세청이나 유사 공공기관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단기 승소율은 97%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 진행 중 납부율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대비 2.5배, 재작년에 비하면 3배가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운영 성과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소송업무 집중화 사업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보완하여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짧은 기간 안에 부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즐겁게 근무해 나갔으면 합니다.”
소송전담부의 포부는 단순히 소송 업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법률과 업무처리 기준이 있다면 개정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가입자나 공급자는 물론 공단의 직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소송전담부의 궁극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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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담부 안석성 부장
- 서로가 시너지가 되는 즐거운 부서
- • 소송전담부를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 공단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한편, 일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소송 업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고 보통은 담당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소송은 담당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끈을 놓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파고들면 패소할 것도 승소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으면 내 일이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 • 소송전담부에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항목은?
- 사건이라는 것이 비슷하면서도 상황마다 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재미있어 하는 성향이 있으면 소송전담부의 업무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건마다 특색이 있고 관련 법을 찾아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유사사건이라고 해서 계속 같은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결국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짧은 기간 동안 전문성을 키우고 노력해준 덕분에 소송전담부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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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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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 소송전담부에 오기 전 지사에서도 소송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패소할 위험이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해야 하는 점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부서에 모여서 업무를 진행하니 유사 사건을 진행하는 직원이나 소송과 관련되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동료가 있어 든든합니다. 최근에는 강제집행 신청과 사해행위 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승소판례를 모아서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소송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단의 소송 관련 담당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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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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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법학을 전공하고 요양직으로 공단에 입사한 저는 전공분야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에 소송전담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원으로서 공단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소송 한 건을 처리할 때마다 새롭게 배울 점이 많아서 매일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송전담부에는 이전에 소송업무를 경험하셨던 과장님도 많이 계셔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이 까다로울 때는 학습동아리나 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워서 저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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