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하신 장기요양 종사자, 기관 관계자 및 직원여러분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1년 광복절 56주년 기념 대통령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차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제도의 틀을 마련한 후, 2008년 7월 1일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공단은 수혜대상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시행초기 25만 명이던 수급자 규모가 58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여 치매 어르신 4만여 명이 더 장기요양 수급자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등급갱신 절차의 이용자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인정유효기간을 2017년에는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 2년으로 연장하였고, 갱신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고객만족도는 제도 시행 8년 만인 2016년부터 2년 이상 90%를 상회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되었고, 요양보호사 등 44만 여명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고령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6년말 69만 명의 치매 인구가 2024년 100만 명을 돌파하여 2050년에는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치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아래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였고, 우리 공단도 분야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은 그간 축적해온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여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추진 원년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통합재가서비스 개발 및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공단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