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무엇인가요?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의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도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치매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정도였으나 산정특례 제도 운영으로 10%로 경감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치매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적용대상*이 구분되며, 해당질환별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확진된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1(V800)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치매

– 조발성 알츠하이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14개 질환)

– 일수제한 없이 5년간 10%적용, 일정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적용대상2(V810)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로 네 가지 상황 중 한 가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가능

–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12개 질환)

– 연간 60일 10%적용, 단 기본일수 소진 후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60일 인정

※ 네 가지 상황

1.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 입원 및 외래 필요한 경우

2.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4.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병의원에서 해당 중증치매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병의원(EDI대행신청) 또는 공단에 신청하면 등록됩니다. 또한 확진일, 의사발행일, 신청일이 2017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