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개선으로
진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 드립니다

• ■ 선택진료 폐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비 2018년 1월부터 폐지

•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 원까지 인하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기존 상한액 유지
•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
  1. ①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 모든 질환
  2. ②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연소득대비 20%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3. ③ 개별심사제도 신설
     • ·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 지원
     • · 지원한도 초과 시 가구ㆍ질환 특성 등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 ■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 :

  65세 이상 환자 의원급 외래 진료 및 약국 조제시

  본인부담 :

  총 진료비가 1만5천 원 이하인 경우 1,500원 부담(약국은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

  ※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30% 부담

• ■ 구순열·구개열 환자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열·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0월)

•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7월)

• ■ 신생아청각선별 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하반기)

• ■ 병적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내과적,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 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적용(11월)

• ■ 초음파·MRI 적용 부위 확대

  초음파(상·하반기), MRI(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부위 확대

•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하반기) 50%30%

• ■ 치석제거 급여주기 기준일 변경(1월 시행)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이 더욱 확대됩니다

• ■ 일반건강검진 통합

  

• ■ 검진주기 확대

  검진주기 확대

  목표 질환 (성·연령별 질환)	조정 전	조정 후
  골다공증	66세(여성)	54·66세(여성)
  우울증	40·66세	40·50·60·70세
  생활습관 상담(문항개선)	40·66세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	66세	66·70·80세
  인지기능장애	66·70·74세	66세 이상 2년 1회
  이상지질혈증	2년 1회	4년 1회

  
•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의료기관(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치료(2월 예정)

  기존

  검진기관 1차 검진 → 검진기관 2차 검진(확진검사) → 의료기관(치료)

  개선

  검진기관 1차 검진 → ·················· → 의료기관(확진검사 및 치료)

  • · 건강보험가입자 : 병‧의원(종합병원 이상 제외)에서 실시
  •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법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 · 확진검사를 위한 최초 1회(다음해 1. 31까지)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 ■ 검진대상 확대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추가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실시

  ※ 문진 및 진찰,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 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대 장암 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 ■ 중증장애인 검진 지원

  장애인 검진기관 신규 지정 및 중증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지원

  

치매국가책임제로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 ■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

  • ·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신설(1월)

    1. ①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2. ② 인지기능 악화지연, 지속적 사회활동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

    

  • ·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 ■ 단기보호 급여기간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 연장 가능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1월)

•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제외)방문간호 4회 무료 제공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