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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 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내용:
- 중증 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 적용
- 적용대상: 치매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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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 치매
-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10% 적용, 일정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
②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로, 아래의 상황이 한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연간 최대 60일 5년간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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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 치매
- 1.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 2.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3.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 4.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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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안내건강보험 적용대상인 건설현장사업장에서 도급공사계약서상 사후정산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 기간 내 공단에 사업장적용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후정산제도란?
- 공사계약 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생산원가에 포함하고 이를 사후에 계약당사자간 정산하는 제도
-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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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종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사, 전기·정보통신, 문화재 수리공사, 소방시설공사
- · 공사기간: 공사계약 1개월 이상
- · 계약조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계약 체결
- 가입서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포함)
- 유의사항
- 건설현장사업장(사후정산)으로 적용신고 하지 않거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서 타 현장과 합산하여 월20일 미만 근로한 경우도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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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제도 안내
- 현금급여제도란?
-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여진 물품을 구입(대여)한 경우 공단에서 정한 기준액의 90%를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을 하였을 경우 출산비(25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
- 지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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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장구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5개 품목
- · 요양비 : 출산비, 당뇨 소모성재료, 산소치료(가정·휴대용), 인공호흡기치료, 자가도뇨카테타, 만성신부전의 복막관류액 및 카테타·배액백, 기침유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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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모니터링 시행장기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운영현황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확인 및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행
- 기간:
- 2017. 11. 1.~11. 30.
- 대상: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
- 규모:
- 계약 후 6개월이 경과된 촉탁의사 기준 1,000건(건당 촉탁의사 요양시설 시설장 또는 간호사, 수급자 및 보호자 각 1명 포함)
- 방법:
- 공단직원이 요양시설을 방문 대면조사(보호자는 유선)
- 설문내용:
-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요양시설 및 촉탁의사의 협조현황, 어려움, 수급자 만족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