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 7,000억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0년 소세포 폐암 환자의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432억 원에 대해 올 상반기 중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단이 개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남산법무법인 정미화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이건중 STUDIO 100

공단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에 관한 진료비 재정을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징수하여 관리하고 그 비용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비용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담배회사가 국민의 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담배회사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그런데 담배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소송에 의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려는 것이 이 소송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