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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입니다.
희망찬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7년 시작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全)국민 건강보험’ 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차례 우리 건강보험을 모델로 제시하였고, 베트남, 가나,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현재 한계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그 한계는 보장성의 정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65.0%였던 보장률이 2011년에 63.0%로 낮아졌습니다.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진료비 지출은 증가하여, 앞으로도 보장성의 정체와 축소는 심화될 것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하는 것이 2014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의 한계는 1977년 건강보험 도입 당시 짜놓은 시스템이 3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보험료 ‘저(低)부담’입니다.
우리나라 2013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89%입니다. 독일은 15.5%, 일본은 9.48%인 것에 비하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입니다.
희망찬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7년 시작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全)국민 건강보험’ 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차례 우리 건강보험을 모델로 제시하였고, 베트남, 가나,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현재 한계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그 한계는 보장성의 정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65.0%였던 보장률이 2011년에 63.0%로 낮아졌습니다.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진료비 지출은 증가하여, 앞으로도 보장성의 정체와 축소는 심화될 것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하는 것이 2014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의 한계는 1977년 건강보험 도입 당시 짜놓은 시스템이 3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보험료 ‘저(低)부담’입니다.
우리나라 2013년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89%입니다. 독일은 15.5%, 일본은 9.48%인 것에 비하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둘째, 보험료의 저부담은 의료서비스의 ‘저(低)급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저급여는
낮은 의료수가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적게 냈으니 의료가격을
낮게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셋째, 저급여는 의료기관의 적정 수입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非)급여 진료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혼합진료’라고 합니다.
넷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보험은 ‘아프면’ 치료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아프기 전 예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치료위주’의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예방까지 하기에는 비용도 문제였지만 생각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시스템, 즉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 치료위주’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편의상 ‘77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패러다임’은 지난 36년 동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료의 ‘저부담’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빨리 안착시켰고, 전국민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료수가의 ‘저급여’는 보험료의 ‘저부담’을 가능하게 했고, ‘저급여’ 하에서는 ‘혼합진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77패러다임’이 지금 보장성의 정체라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77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저급여는 의료기관의 적정 수입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非)급여 진료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혼합진료’라고 합니다.
넷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보험은 ‘아프면’ 치료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아프기 전 예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치료위주’의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예방까지 하기에는 비용도 문제였지만 생각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시스템, 즉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 치료위주’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편의상 ‘77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패러다임’은 지난 36년 동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료의 ‘저부담’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빨리 안착시켰고, 전국민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료수가의 ‘저급여’는 보험료의 ‘저부담’을 가능하게 했고, ‘저급여’ 하에서는 ‘혼합진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77패러다임’이 지금 보장성의 정체라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77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