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동 · 청소년

  아동 · 청소년 건강보험 혜택 현행, 개선 - 입원진료비, 충치 예방, 충치 치료

  	현 행	개 선
  입원진료비	연령에 따라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동일 적용
  충치 예방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본인부담률 10%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미적용	12세 이하 건강보험 적용

• ▶ 여성

  여성 건강보험 혜택 현행, 개선 - 난임시술, 부인과 초음파검사

  	현 행	개 선
  난임시술	- 전액 비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 (일부약제·검사제외)
  부인과 초음파검사	암,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만 건강보험 적용	모든 여성 건강보험 적용

• ▶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혜택 현행, 개선 - 급여대상자 확대,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현 행	개 선
  급여대상자 확대	-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추가
  	-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추가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 ▶ 어르신

  어르신 건강보험 혜택 현행, 개선 -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치매 진단비용, 65세 이상 틀니/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현 행	개 선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 입원비 20%, - 외래 30~60%	입원·외래 상관없이 10%
  치매 진단비용	신경인지검사, MRI 등 약 100만원 소요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40만원으로 인하
  65세 이상 틀니/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50% → 30% 틀니(1악당) 55~67만원 → 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 → 36만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총진료비 15,000원  까지는 1,500원 부담 - 총진료비 15,000원  초과 시 30% 부담  으로 본인부담 3배  이상 급증	총진료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 [예시] · 총진료비 2만원까지는  10% 부담 · 20,000원~25,000원까지  는 20% · 25,000원 초과시 30%

▶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더욱 낮아집니다

▶ 긴급 위기상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 -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 설치
• - 퇴 원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지원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