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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건강보험 상담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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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르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조현미 (충남 천안시) -
예정되어 있나요?어르신의 치매의료비와 틀니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증치매 어르신은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60%이나 2017년 10월부터는 10%만 부담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되어, 본인부담금이 틀니(1악당) 55~67만 원에서 33~4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는 2018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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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한상엽 (인천 강화군) -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MRI와 초음파는 현재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상복부)·심장·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관절 질환 MRI 등 국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2017~2018)하고, 2020년까지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현재 MRI는 암,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 추적검사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는 암,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임산부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대책은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과부담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을 높이는 것이(보장성 강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의 완전한 해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중심으로 2중(본인부담 상한제), 3중(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안내사이트(medicare1.nhis.or.kr)에서 알 수 있습니다.이 대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좋아지나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와 그간 큰 부담이었던 특진비, 상급병실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 모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비급여 부담은 64%(13.5조→4.8조)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도 약 95%(12만3천명→6천명)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하게 되면 혹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지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추진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재정 누수 최소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과거 10년간(2007년∼2016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 3.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67~70p Book in 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