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청소년 70%가 ‘몰라요!’

의료보장에 있어서 공적보험의 존재 유무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져온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적보험으로, 경제논리를 따르는 민간보험 시스템 운영 국가와 비교하여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의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일상화된 탓에 제도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인지도가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청소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너무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일 터. 지난 2016년 공단 홍보실이 교과서 분석자료 발간을 위해 10개 출판사 사회군 교과서 28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제도는 용어의 정의 혹은 4대 사회보험의 한 가지 예시로 단어를 언급하는 정도가 전부다.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제도 내용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방안, 교육!

이러한 인지도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건강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래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될 현재 청소년들의 제도 수용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육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실제 건강보험에 대해 학습한 학생의 인지도 및 공감대가 비학습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경선 홍보실장은 이를 ‘홍보’와 ‘교육’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저희는 이런 문제가 교육 과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단 측에서 말하는 것은 홍보지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교사를 통해 전해지는 경우 교육이 되죠. 이처럼 교과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우수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