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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40주년,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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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은 우리나라에 건강보장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하여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룬 놀라운 성과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 OECD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건강수준에 이르는 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올해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고령화로 인해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 부담계층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장성 수준 또한 OECD국가 평균 78%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 63.4%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예방증진을 통한 건강수명향상, 효율적 재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상의 건강서비스로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그간 국민적 불만요소였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확정되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고지원도 5년간 연장되어 안정적 재정운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국민 부담 완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그간 공단이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이행방안 마련 등 보험자로서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가입자, 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함으로써, 50년 100년 후의 미래 세대도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