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제도(5~10%)는 유지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사회 각계로 국민행복 의료기획단을 구성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내년부터 개선되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 원 → 1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