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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합니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약속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제도(5~10%)는 유지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선택진료비나 1~2인실 등 상급병실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사회 각계로 국민행복 의료기획단을 구성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외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내년부터 개선되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 원 → 120만 원) icon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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