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쇄신, 새로운 미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의료 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졌다. 공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전국민을 포괄하는 양적 성장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보장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80% 수준을 제시했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백기광 STUDIO 100

 

 

그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평가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적은 의료비로 높은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노력을 경주하여 암 등 일부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상당히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증가율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조차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큰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제력 수준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80%로 제시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제력 수준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목표 보장률을 설정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OECD 국가의 '현재 보장률 평균'이 80%이고, 주요 선진국의 GDP가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27,000달러)이었을 때의 '과거 보장률 평균' 역시 80%였다.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