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김용익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바뀌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4월호에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용익 이사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용익 이사장이 그리고 있는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단의 변화는 무엇일지, 그리고 그 변화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귀를 기울여보자.

취임 100일 소감과 근황

우선 6개 지역본부 및 상임이사별 업무보고가 있었고, 공단의 조직문화를 스스로 바꾸는 동력을 얻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애정과 관심이 각별하여 업무파악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경직된 조직에서 유연한 조직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으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일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저의 가장 큰 소임은 문재인 케어와 7월에 시행되는 부과체계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건강보험이 완성단계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2018년은 보장성 강화의 첫 해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단과 복지부의 공조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협조하여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생활을 4년간 하면서 정치가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 등 건강보험 관련기관,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 각 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인한 급여와 수가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만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자인 국민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공단

공단은 끊임없이 쇄신하며 변화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공단은 1987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으로 대거 채용된 직원들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인력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향후 3~4년 안에 내부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기회에 건강보험 분위기와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지요. 토론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공단처럼 변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조직 구성원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혁신토론회를 조직문화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임직원들이 공단에 깊은 애정과 소속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우리 공단도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여 모두가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단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국민들도 건강보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장 취임 후 첫 공식 행사가 본사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 95명과 함께한 소통 간담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공단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 위하여,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이래 최초로 노사가 ‘건보제도 지속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해고자 복직에 합의함에 따라, 노사관계 안정을 기반으로 공단의 최대 목표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새로운 부과체계의 안착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정책 변화의 방향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것은 세계적 대기록으로 사회보장사에 남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1989년 건강보험 통합일원화의 개혁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넣지 못하고 절반 정도를 비급여로 남겨 둔 불완전한 의료보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4대 중증질환 등 일부를 급여확대 해왔으나 이 방식에는 한계(급여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전을 위해 비급여 확대로 풍선효과가 발생)가 있고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가 과거 급여확대와 다른 점은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아닌, 비급여를 모두 포함해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급여와 수가를 완전히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급여확대에 있습니다. 1989년은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이고, 전면급여화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시대’가 될 것입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함께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균일하게 원가+ɑ가 되면 수가 수준을 고르게 조정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병원은 오히려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주는 것 또한 의사들이 환자의 질병에 맞추어 자유롭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 보험의 돈이 가장 값어치 있게 쓰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급여를 위주로 진료했던 의료기관도 과잉진료 등 비정상적인 진료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계가 서로를 갈등관계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갈등관계의 핵심인 급여 수가와 심사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모든 급여 항목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것으로 서로가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져가는 작업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병원이나 입소시설이 아닌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어입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실현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입소나 입원 등을 예방할 수 있어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돌봄 노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 또는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그룹홈 형태의 주거기반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룹홈같은 공동거주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요양병원, 정신병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입원, 입소해있는 분들을 탈시설화하여 지역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공단은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율은 앞으로 건강보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수명을 높여야 하며, 건강검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의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능력도 크게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도를 운영하여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 조만간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의 목표 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자들의 보험료는 올려서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만큼 부담하지 않은 것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로 넣어서, 국민의 총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단은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기적 발전과 소비자·공급자와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책을 선도하는 능력을 갖추는 등 그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