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성상철 이사장은 2015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국민의 평생 건강’이란 하나의 목표 아래 공정신뢰, 상생발전, 창조혁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해나가고자 7대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행해, 건강보험의 더 나은 미래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 김남훈 부장에게 향후 비전과 방향을 들어본다.
글. 정은주 기자 사진. 김나은(holic studio)
촬영 협조. 달팽이가 그린 집(02-703-4730)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60% 초반에서 정체되었다. OECD 평균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상급병실, 의사 선택진료 및 간병인 문제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병실을 6인에서 4인 병실로 조정하고, 의사 선택진료의 비중을 현재 80%에서 30%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병원에서 직접 간병을 하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올해에는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보험료 부과 체계와 기준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이 커짐에 따라,형평성이 떨어지면서도 불공정한 시스템이 문제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2013년 7월에 발족하고, 개선안을 2015년 1월말 경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