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구제추진단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흡연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한 심각한 사회 문제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해 5만 8천 명에 달하고, 비흡연자와 대비해 흡연자의 암 발병 확률은 2.9~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10조 원에 이르고, 무엇보다 흡연으로 인한 35개 질병 진료비가 연간 1조 7,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연간 진료비의 3.7%, 전체 국민의 한 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나마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담배 사업자는 정작 흡연 피해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이는 사회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담배회사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에 공단은 담배사업자의 비용부담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 실현을 구현하고, 흡연 관련 질병 치료로 발생되는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담배 제조 및 판매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게 되었다. 건강보장 기관이자 재정의 책임자인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를 직시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