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통합적 평등 진료 추구

영국은 평등 진료와 장소 기반 건강정책을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갖춘 국가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통합적 평등 진료라는 큰 특징이 있다. 1948년에 수립된 전 국민 무상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전통 아래 1995년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2010년 여러 차별 관련법을 통합한 ‘평등법’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장애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 보장구나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서비스센터가 NHS 산하 일부 병원에 부속기관으로 설치돼 있다. NHS는 1948년 수립 이후 모든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영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그 후 1999년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절차나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NHS를 포함한 영국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전달에서 장애인들에게 불합리한 어려움을 주는 장벽이 있다면 이를 없앨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을 제공해야 했다. 2005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또 한 차례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단체에 장애 평등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 실제적으로 장애인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