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더실드’로 변화하는
싱가포르 의료보장 정책

싱가포르 보건부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코자 급성기 이후 재활 및 아급성기 치료를 위한 커뮤니티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등을 늘리는 한편, 통합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했다. 즉 병원, 재활, 장기요양을 연계하는 통합 케어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지원을 늘리는 등 의료재정 개혁과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2002년 싱가포르에 도입된 ‘엘더실드’ 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중앙적립기금 회원인 경우 40세가 되면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장애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 능력 6개 영역(목욕, 몸치장, 식사, 대소변, 보행, 이동) 중 3개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장애 판정을 받으면 최장 72개월간 한 달에 400달러(SGD)(약 32만 8,000원)를 요양비로 지급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엘더실드 검토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련 정책을 개선에도 나섰다. 오는 2020년부터 ‘엘더실드 라이프’가 도입될 예정인데, 보험료가 높아지는 대신 장애가 지속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한 달에 600달러(약 49만2,000원)를 요양비로 지급받는다. 자산 조사 후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험료의 30%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