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 및 핵심과제

가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기 위해서는 집 안팎을 철저히 점검하며 혹시나 돈이 새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지출관리영역은 재정누수가 상례화 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물샐틈없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1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의 이익희 단장으로부터 추진단의 역할과 주요 중점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는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국정비전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를 보면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관행 개선,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방지 등 건강보험의 재정누수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과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재정누수 없이 치료와 예방위주의 보장성 확대 ‘선진형 패러다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관행 등에 따른 상례화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공단에서는 지난 1월 1일부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여 재정누수 요인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포함하여 건강·장기요양 등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재정누수 요인을 발굴함으로써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tow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시스템은 보험자와의 분리, 단절로 진료비를 지급한 이후 사후관리에 매달리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부정·부당 수급과 보험사기 등의 적발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험자가 지출관리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인 공단이 진료비 청구단계에서부터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