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대식

지난 1월 10일, 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공단 본부에서 열렸다. 김종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8대 핵심 과제를 역점사업으로 선정,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글 주연욱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10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노사,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부응하면서 재정누수가 상례화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 산하에는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은 금연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이라는 슬로건 선포와 현수막 제막을 하며 임직원의 의지를 다졌다. 이어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현장서포터즈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배경에 대해 “공단이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시행 36년 동안 안고 있는 저부담, 저급여, 혼합치료, 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제는 ‘77패러다임’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치료와 병행하여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선진형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운영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나선 진종오 기획조정실장은 “2014년 공단 운영목표는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이다.”라면서 “공단은 이에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조직인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