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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궁금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본인부담률
Q.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인부담률이 적은 의료기관으로 환자 집중현상은 없나요? _ 유재범 서울 관악구
A.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은 소재지에 따라 30~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진찰료는 총액 부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의원급이 적으나,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이용 쏠림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방문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치매, 장기요양서비스 가능한지?
Q.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
며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_ 안현수 경남 함안군
A.올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이 개선되어 더 많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등급 최저인정점수 인하 (2011년) 55점 → (2012년) 53점 → (2013년) 51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Q.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관절을 다쳤을 경우(탈골) 치료중 엑스레이 이외에 MRI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경우 MRI 비용은 일부라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_ 이종민 경기 성남시
A. 건강보험은 급여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MRI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관절부위는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및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흉부촬영, 심전도 검사가 일반검진에서 제외된 것인지?
Q. 일반검진에 흉부촬영, 심전도 검사가 포함돼 있던 걸로 아는데 올해 검진표를 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_ 강은영 경남 김해시
A. 2009년부터 일반건강검진을 '심뇌혈관 질환예방'을 목표로 기존에 1, 2차 검진항목을 통합 조정하고 2차 검진은 보건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심전도검사 항목 등을 삭제하여 의사의 상담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을 집중 관리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은 흉부 방사선 촬영을 포함, 문진 및 상담, 요검사, 혈액검사 등 22개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부과기준은?
Q.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많이 내야 하나요? _ 최도현 부산 금정구
A.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재검 비용의 보험처리 여부는?
Q. 건강검진 후 대장 내시경을 해보라는 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아서 예약을 했는데, 보험처리가 되는 건지요? _ 서예연 충남 부여군
A. 공단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사는 50세 이상자로 1년 주기로 실시하되, 1단계 분별잠혈검사 결과 양성판정자에 한해 대장내시경을 수검자가 10% 부담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암대상자는 수검자 10% 본인부담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