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 보험료 한시적 감액  ···  ‘18. 7. 1. ∼ ’22. 6. 30. 적용

가. 관련 근거

• 1) 법 부칙<법률 제14776호, 2017.4.18.>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 2) 영 부칙<영 제28693호, 2018.3.6.>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 3) 영 부칙<영 제30013호, 2019.7.30.>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나. 한시적 감액 적용 대상자

• 1) 지역가입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세대(증번호) 기준
  • 가) ’18.6.30.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로서 부과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역가입자 세대 유지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이므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 ’18.6.30.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역자격을 취득할 경우 감액 적용
        ※ ’18.6.30. 기준 지역가입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감액적용 제외
  • 나) ’18.6월부터 부과월까지 연속하여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연금․근로소득 평가율 20%)
        · 부과자료를 소급 조정하여 감액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 적용
        ※ ’18.7월 이후에도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20%만 반영하여 500만원 이하 세대 여부 판단
  • 다) ’18.7.1. 이후 재산 34등급(재산과표 59,700만원) 이하인 세대
  • 라)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개편 전(종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연금‧근로소득 평가율 30%)가 인상된 세대
        ※ 동일세대에 있는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 판단 기준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34등급 이하)에 포함되지 않음
• 2)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지역가입자 … 가입자(본인) 기준
  • 가) ’18.6.30.기준 피부양자로서 법률 제14776호 시행에 따라 ’18.7.1.자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이므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 ’18.6.30. 이전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취득한 이후 개편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8.7.1.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감액 적용
        · 부과자료를 소급 조정하여 감액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 적용
        ※ ‘18.7.1. 직장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상실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자와 종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는 감액제외
        · 세대 합가 또는 분리와 관계없이 계속 한시적 감액 적용
    

다. 한시적 감액 적용방법

• 1) 지역 한시적 감액: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감액
  • 가) 감액금액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연금·근로소득 30% 평가)
            -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기준으로, ’18.7월부터 적용되는 부과등급표(소득·재산·자동차등급별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
            ※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연금·근로소득 20% 평가)
            -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기준으로, 개편 전의 부과등급표(소득·재산·자동차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
            ※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 나) 적용예시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예시

    구분	2018.6월 보험료	2018.7월 보험료	감액금액
    · 60세 남 · 금융소득 350만원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117점 (구간별 점수: 성·나이 4.8점 + 소득 7점) ⇒ 117점 × 183.3원 = 21,440원 ∴ 보험료 21,440원	· 소득: 186점 ⇒ 186점 × 183.3원 = 34,090원 · 감액: 34,090-21,440 = 12,650원 ∴ 보험료 21,440원	△12,650원
    · 60세 남 · 금융소득 350만원 · 재산 100만원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141점 (구간별점수: 성·나이 4.8점 + 소득 7점 + 재산 1.8점) ⇒ 141점 × 183.3원 = 25,840원 ∴ 보험료 25,840원	· 소득: 186점 · 재산: 재산금액 기본공제 → 0점 ⇒ 186점 × 183.3원 = 34,090원 · 감액: 34,090-25,840 = 8,250원 ∴ 보험료 25,840원	△8,250원

    ※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8년 7.38%)
•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의 지역보험료의 30% 감액
  • 가) 감액금액: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적용예시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예시

    구분	2018.6월 보험료	2018.7월 보험료	감액금액
    · 50세 남 · 연금소득 3500만원	· 피부양자 · 보험료 0원	· 소득: 507점 (연금소득 30%: 1,050만원) ⇒ 507점 × 183.3원 = 92,930원 · 감액: 92,930 × 30% = 27,870원 ∴ 보험료65,060원	△27,870원

    ※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8년 7.38%)
• 3)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시적 감액
  • 가) 적용방법: 기존 한시적 감액 대상자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후 2019.8.1. 전에 다시 지역가입로 변동된 대상은 2019.8월분 보험료부터 한시적 감액 적용
• 4) 세대구성 변화 시 감액기준 (세대 합가 또는 분리)
  • 가)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와 지역가입자 합가·분리
        (1)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증번호 + 지역가입자(감액 적용여부 관계없음)
          · 소득․재산요건 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 소득․재산요건 미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 소득(연금‧근로소득 20%평가) 500만원 이하, 재산 34등급(재산과표 59,700만원) 이하
    
        (2) 지역 한시적 감액 제외 세대 증번호 +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충족하더라도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3)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 증번호 -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중인 증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 세대 분리된 신규 증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 신규 증번호 세대는 한시적 감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편적용시점에 감액대상인 증번호가 아니므로 감액 제외
  • 나)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간 세대합가
          - 지역가입세대(피부양자에서 전환된 지역 세대원 전체)에 대해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다) 지역 한시적 감액 제외 세대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세대합가
        (1)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만 적용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개편후 전체보험료 – 개편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므로 개인별보험료 산출이 곤란하여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증가된
              보험료를 피부양자 보험료로 간주
  • 라)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등 세대합가
        (1) 대상: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와 ’18.7.1. 개편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대상자 등이 합가한 세대
    
        (2) 감액기준
          · 지역 한시적 감액: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의 개편 후 보험료가 개편 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인상된 경우 인상된 보험료 감액
          ※ 전체 세대보험료의 인상‧인하와 관계없고,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만 소득‧재산요건
              적용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 판단 요건(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34등급 이하)에 포함되지 않음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의 30% 감액
    
        (3) 감액방법: 지역 한시적 감액 및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각각 적용
    

    감액방법

    ① 지역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를 제외한 후 (개편 후 지역 보험료 – 개편 전 지역보험료)     ⇒ 보험료 인상액 전액 감액   ※ 최저보험료: 세대 단위로 부과하므로 기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상실자의 보험료를 배분할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 몫으로 정리 ②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                 (개편후 전체보험료 – 개편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므로 개인별보험료 산출이 곤란하여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증가된 보험료를 피부양자       보험료로 간주                                                                                                                                                 ∴ 전체 한시적 감액금액 = ① + ②

        (4) 감액종료사유 및 시기: 지역 한시적 감액과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기준 각각 적용
    
        (5) 적용예시
            (사례1) 최저보험료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사례1) 최저보험료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구분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12,460원 → 13,100원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10,260원 → 13,100원
    세대합가 보험료	23,640원 → 13,100원

    · 지역 한시적 감액: 13,100 – 12,460 = 640원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최저보험료는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이므로 감액제외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640원
                                                                                                                                                                         ∴ 보험료 12,460원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8년 7.38%)
            (사례2) 최저보험료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사례1) 최저보험료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구분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12,460원 → 13,100원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387,120원 → 485,920원
    세대합가 보험료	387,120원 → 485,920원

    · 지역 한시적 감액: 13,100 – 12,460 = 640원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485,920 – 13,100) × 30% = 141,840원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640 + 141,840 = 142,480원
                                                                                                                                                                     ∴ 보험료 343,440원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8년 7.38%)
            (사례3) 소득·재산 있는 지역 세대 +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사례3) 소득·재산 있는 지역 세대 소득 + 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구분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91,280원 → 92,740원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61,580원 → 65,430원
    세대합가 보험료	125,920원 → 143,520원

    · 지역 한시적 감액: 92,740 – 91,280 = 1,460원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143,520 – 92,740) × 30% = 15,230원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1,460 + 15,230 = 16,690원
                                                                                                                                                                     ∴ 보험료 126,830원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8년 7.38%)

라. 한시적 감액 종료 사유

• 1) 지역 한시적 감액 … 세대(증번호) 기준
  • 가) 자격변동: 동일 세대의 한시적 감액 대상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으로 지역 자격을
          세대 전체가 상실한 세대
        ※ 감액 종료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감액되지 않음
  • 나) 부과자료변동: ‘18.7월 이후 연소득 500만원(연금․근로소득 평가율 20%평가)을 초과하거나 재산 34등급
          (재산과표 59,700만원)을 초과한 세대
        ※ 동일세대에 있는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 판단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지역 한시적 감액 중단
          - 지역 한시적 감액을 받던 지역가입자의 세대구성·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보다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가 감소한 경우 한시적 감액 해지가 아닌 감액을 중단
          - 이후, 해당세대의 세대구성·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보다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가 증가한 경우 감액 재적용
•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가입자(본인) 기준
  • 가) 자격변동: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자
        ※ 감액 종료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감액되지 않음
  • 나) 부과자료 변동: 개편 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을 때(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초과)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때
          · 금융(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때
            ※ 기혼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제외
        (2) 재산요건
          · 형제·자매 이외 피부양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할 때
          · 형제·자매인 피부양자의 재산과표가 3억원을 초과할 때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재산요건 적용 안함

마. 한시적 감액 종료 시기: 규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 1) 지역 한시적 감액
      가)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변동일
      나)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증가로 한시적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 2) 피부양자 지역전환 한시적 감액
      가)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변동일
      나)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세대구성·소득·재산증가 등으로 종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