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경감

적용요건

적용요건
구분		적용요건	비고(구비서류)
재난경감	적용대상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 고시된 지역에서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세대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행정기관)
	적용지역	·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 및 사회재난지역에 거주하고, 관련 행정기관에서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가 제공된 지역세대
	적용방법	· 일괄 적용(보건복지부 고시에 기간 명시)
	적용시기	· 대통령공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달 또는 고시된 월부터

적용기준

재난경감 기준(제7조 관련)

1.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별표 3의 재난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등급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1 등급 ~ 5 등급	50	51 등급 ~ 55 등급	40
6 등급 ~ 10 등급	49	56 등급 ~ 60 등급	39
11 등급 ~ 15 등급	48	61 등급 ~ 65 등급	38
16 등급 ~ 20 등급	47	66 등급 ~ 70 등급	37
21 등급 ~ 25 등급	46	71 등급 ~ 75 등급	36
26 등급 ~ 30 등급	45	76 등급 ~ 80 등급	35
31 등급 ~ 35 등급	44	81 등급 ~ 85 등급	34
36 등급 ~ 40 등급	43	86 등급 ~ 90 등급	33
41 등급 ~ 45 등급	42	91 등급 ~ 95 등급	32
46 등급 ~ 50 등급	41	96 등급 ~ 100 등급	30

2.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재난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금액으로 해당 가입자가 속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피해금액	경감률(%)	피해금액	경감률(%)
4,750만원 초과	50	2,25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40
4,500만원 초과 4,750만원 이하	49	2,0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39
4,2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8	1,7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8
4,000만원 초과 4,250만원 이하	47	1,500만원 초과 1,750만원 이하	37
3,75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6	1,25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6
3,500만원 초과 3,750만원 이하	45	1,000만원 초과 1,250만원 이하	35
3,25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44	7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4
3,000만원 초과 3,250만원 이하	43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33
2,75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42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2
2,500만원 초과 2,750만원 이하	41	3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30

3. 같은 세대에 제1호에 따른 경감과 제2호에 따른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을 적용한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간 경감하고,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