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 한다.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3,980원
  • 상한 보험료: 3,322,170원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영 제42조제1항 [별표4])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재산금액	기본공제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전액)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850만원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만원
    5,000만원 초과	전월세 평가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전액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자동차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보험료 계산 예

•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조건으로 이 세대의 보험료는 얼마인가 알아봅니다.
  • 건돌이의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조건)
    • 가입자(세대주): 건돌이 45세, 배우자(전업주부): 강순이 43세, 자녀1(남) : 18세, 자녀2(여) : 15세
    • 재산: 9,000만원
    • 자동차: 1,800cc 승용차(사용년수: 5년, 국산),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 최초 차량가액 4500만원이나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4000만원이하 차량임
    • 연간 소득금액 : 사례1) 94만원, 사례2) 753만원
• 사례1) A직장을 퇴직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인 경우

• 사례1) A직장을 퇴직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인 경우

  가입자	연간소득금액	재산(주택)과표	자동차
  세대주 건돌이 45세 배우자 강순이 43세 자녀1(남) : 18세 자녀2(여) : 15세	94만원	9,000만원	1800cc승용차 사용연수: 5년

  • 산정 점수(소득 최저보험료 13,980원)

  • 산정 점수(소득 최저보험료 13,100원)

    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등급별 점수	자동차 등급별 점수
    475점	소득최저보험료 13,980원	412점(17등급)	63점(5등급)

  •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소득최저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월 보험료
    13,980원	475점	195.8원	106,980원

    - 건강보험료(106,980원) =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 [보험료 부과점수(475점) × 점수당 금액(195.8원)]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건강보험료의 10.25%)

  •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월 보험료
    106,980원	10.25%	10,960원

    - 총 보험료: 건강보험료 106,980원 + 장기요양보험료 10,960원 = 117,940원
• 사례2) A직장을 퇴직하고 연소득 100만원 초과할때

• 사례1) A직장을 퇴직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인 경우

  가입자	연간소득금액	재산(주택)과표	자동차
  세대주 건돌이 45세 배우자 강순이 43세 자녀1(남) : 18세 자녀2(여) : 15세	573만원	9,000만원	1800cc승용차 사용연수: 5년

  • 보험료 부과점수

  • 보험료 부과점수

    계	소득 등급별 점수	재산 등급별 점수	자동차 등급별 점수
    756점	281점(13등급)	412점(17등급)	63점(5등급)

  •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월 보험료
    756점	195.8원	148,020원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건강보험료의 10.25%)

  •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월 보험료
    148,020원	10.25%	15,170원

    - 총 보험료: 건강보험료 148,020원 + 장기요양보험료 15,170원 = 163,1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