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재난적의료비
기준은 내리고 지원은 올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 기준이 다소 높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 (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 50~80%(소득별 차등)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의료비 기준 충족 시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심사)
-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5% 초과시 ⇢ 10% 초과 시
- 재산 기준 재산 과표 5.4억 원 이하 ⇢ 7억 원 이하
지원 항목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 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50~80% 지원
*미용이나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 비필수 의료비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대상질환이 입원은 모든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서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질환으로 확대 및 지원 금액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도로 확대 예정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개별심사로 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대상질환이 입원은 모든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서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질환으로 확대 및 지원 금액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도로 확대 예정
사례가 궁금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을 앓고 있는 최00(61세) 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2인 가구)로 월 4만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최 씨는 2022년 10월 5일 A병원에 입원해 우측 인공관절전치술을 받은 후, 2022년 10월 30일 B병원으로 전원해 12월 5일까지 재활치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430만 원 나왔다. 민간보험에서 80만 원을 받았으나 의료비가 부담돼 재난 적의료비를 신청했지만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 2022년 재난적의료비부담 기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85% 이하인 2인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해야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가능했다.
- 2023년부터는 의료비 부담 수준이 소득 대비 15%에서 10%로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85% 이하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330만 원으로 변경됐다.
- 최 씨는 본인부담의료비 총 430만 원에서 민간보험 수령금 8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 중 최 씨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비율 60%를 적용한 210만 원을 지원받았다.
*민간보험금 외 별도 지급 제외 의료비 항목이 없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임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