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강보험은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서로 다른 부과기준과 소득·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국회의 합의를 통해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시행 후 이제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A. 1단계 개편 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월평균 2.2만 원)됐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재산 가입자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월평균 6.6만 원)됐습니다. 또한 1단계 개편으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도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키크와니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개편 전 소득을 기준으로 0.088이었던 지수가 개편 후 0.136 상승했습니다.
*키크와니 지수란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뜻함

A. 먼저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가 3.6만 원 인하되는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2.4조 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감소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약 45만 명)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4.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향 조정과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