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구제와 선진 법률복지사회를 실현해갑니다

70세 정○○ 할머니는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여 골절상을 입고 16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다음해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했으나,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아 치료에 집중하느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고, 가해자들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수소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이에 공단은 2년여 만에 상대방 재산을 경매 신청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도왔다.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월 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을 위해 법률상담뿐 아니라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1987년부터 민·가사, 행정, 헌법소원, 형사 등 모든 분야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형사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률 지식을 검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소송대리와 소송관련 서류 무료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한결 손쉽게 법률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공단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버스(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체불 피해근로자 외에 소상공인,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가정폭력, 다문화가족, 성폭력피해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한다. 형사를 제외한 민·가사, 행정 등에 소송구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만 받고 진행한다.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승소금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상담제 운영(사전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