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그동안 베트남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수립지원, 네팔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 가나의 지역가입자 확대 지원, 페루·콜롬비아에 건강보험 지식전수사업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국가 등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많이 놀라웠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도 실질적인 건강보장지원책을 위해서는 우선 돕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여러 상황 즉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제도 등을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아이템을 설정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현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지원책이 나오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차의료 도입도 다른 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국가연대, 경제력, 국민 수용력 등의 국가적 상황을 두루 살펴서 추진하려 하는 의지 말입니다. WHO WPRO 사무처장 재임 시절 겪었던 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라오스의 경우 수력발전 수입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었을 때 의료제도 관련 의견들을 전달하니 인력 증원은 물론 주지사들 협조까지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반면 파푸아뉴기니는 일차의료 도입을 하는 데 있어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연가스,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해 경제발전 전망은 밝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로망이 발달하지 않은 중앙고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내부 부족 간에도, 외부 세계와도 교류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판단으로 접근하면 어려울 겁니다.

사모아는 원래 좋은 일차의료 체계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인력의 유출과 인프라 유지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일차의료 체계가 상당히 와해되기도 한 사례입니다.

40년 전, 의료보험이 막 출범한 1981년도에 시·도립병원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연구소에서 전체 43여 개의 시·도립병원 중 스물 몇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은 대학 시절 무의촌 봉사를 떠오르게 할 만큼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배식이 어려워 가족들이 밥을 가져다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족이 없던 환자들은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었죠. 시·도에 있는 국립대학병원과 시·도립병원을 자매병원으로 묶어서 공사화를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국 시·도립병원의 공사화’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채택되어 거의 추진 전 단계까지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지금 30여 년간 서울대학병원 수탁 운영을 통해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의료의 새 모델로 손꼽히고 있는 보라매 병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도의 국립대학병원과 시·도립병원을 묶으면 무한한 힘이 되는 것을 말이죠. 그 당시 이 안건이 추진이 되었다면 현재 공공병원의 모습이 달라졌을지 궁금하네요.

WHO 협력센터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단이 글로벌협력실을 필두로 다양한 국제적 지원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압니다. 타국을 돕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배우고자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불과 70년여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공사례가 다른 나라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한국이 경험한 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이죠.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공단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관리기구입니다. 재정조달 기능에서 지불까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큰 틀을 관장하고 있죠. 그 결과 전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이 확립되었고요. 하지만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이 그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끔 적정한 비용으로 최상의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의료보건 시스템이 완성된 전 세계 선진국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의료보장제도가 정치 아젠다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10년 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의료비 안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맞춰 지금부터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있는 공단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부 및 관계부처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