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수과정 운영으로 벤치마킹 기회 제공 공단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정책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국제연
수과정은 11년 동안 53개국 4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매
년 20여개 국에서 50여 명의 연수생이 참가하는 대표 프로그램
으로 자리매김했다. 참여자 대부분은 의사, 교수, 고위 공무원 등
정책결정자들로, 이들은 우리나라 제도를 벤치마킹의 최적 모델
로 손꼽는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도입한 1977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천불이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현재 이와 경제수
준이 비슷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성
상 재정이 취약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
점으로 작용한다.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한 건강보험 선험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바로 건강이다. 이는 개인은 물론 넓은 의미로 국가 경
쟁력과도 맞닿아 있기에 국가 차원의 의료복지 수준 향상 노력
이 필수적이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건강보험제도다.
건강보험제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
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선험국으로 세
계에서 손꼽힌다. 세계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
험을 달성했으며, 운영 측면에서도 OECD국가 가운데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때문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될 UN의 제2차 새천년 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다.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움직인다. 국가 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시점에서 공통의 희망과 모두를 위한 정의,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등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다. 특히 세계적 화두인 보편적 건강보장,
즉 인류 전반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건강보험 선험국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글로벌화’에 주목하자.
글. 정은주 기자 사진. 최재인(the studio jane)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글로벌화를 실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