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 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었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는 종합소득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다양한 모형의 시 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졌다. 개선기획단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건강복 지정책연구원의 이규식 원장을 만나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들어보았다.

글 이용규 기자 사진 이건중 STUDIO 100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통합되면서 단일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 을 했다는 것은 곧 보험재정을 전 국민이 같이 쓴다는 이야기이며, 재정을 같이 쓰려면 내는 방법도 같아야 공정하다.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재정의 공정성인데 지금처럼 직장가입 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 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진정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 고 있고,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행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