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서 국격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높은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기대수명·영아사망률 등 건강지표는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베트남에 제도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볼리비아·가나 등에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구조적 요인들은 건강보장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단은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을 위해 임직원과 노사,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약 6개월의 노력 끝에
▲건강보험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 ▲맞춤형 건강서비스, ▲보험서비스 결정구조 및 급여관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관한 5대 쇄신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당초 적자 예상과는 달리,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재정안정 노력과 약제비 절감 등 급여비 관리노력 등으로 약 3조 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기존의 누적 준비금(1조5,6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누적흑자는 약 4조6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국가(기업)간 비교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진료한 시점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기까지 계류 중인 35일치의 급여비용 약 5조4천억 원을 부채로 계상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누적흑자 4조6천억 원은 부채금액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85.2%),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단이 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준비금(약 20조 원)의 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