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입니다.
임인년 새해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수습사무관으로 시작해 보건의료분야 첫 전담 차관으로 임기를 마치기까지 29년을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건강보험은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깊이 뿌리내려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빛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앞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건강격차 심화, 노동환경 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그 어떤 영역보다 건강보험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기술혁신도 새로운 서비스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들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이 급변하고 공단에 대한 외부 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책과 현장실행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공단 이사장으로서 다음 과제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함께 누리고 보다 공정한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전환하여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다른 한 축인 보험료부과체계는 2018년 1차 개편에 이어 올해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개편 이후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득반영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공평한 부과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기여하고, 앞으로의 공중보건 위기 시에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초고령사회, 보험재정 100조 시대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미래대비 재정전략을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인구 감소와 인상 부담, 법정수준 이하의 한시적인 국고지원, 근절되지 않는 불법·부당청구 등 우리 앞에 놓인 재정이슈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평생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을 돕고,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인 만성질환관리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최대 데이터 보유기관으로서 다양한 건강정보를 연계한 ‘국민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질병·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데이터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등급판정도구와 수요예측모형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장기요양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된 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의료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조직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유관기관과의 폭넓은 협력으로 상생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공단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귀 기울여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공단 임직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협력하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무엇보다 공단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응원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기개와 용기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 도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