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장애인 의지(義肢) 지원금액 인상으로
부담을 덜어드려요!
2021.3.1.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 금액이 인상된다.
의지 소모품은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항목에 대해 급여하며,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된다. 의지 급여 기준 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 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선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지(義肢):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장치로 흔히 의족과 의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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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절단)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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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
-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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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빈도가 높은 의지 소켓 및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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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교체 비용 (수리 빈도가 높은 의지 소켓 및 라이너) 구분 기준 금액(원) ① 넓적다리의지 소켓 444,000원(일반형) 664,000원(실리콘형) ② 넓적다리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원 ③ 종아리의지 소켓 416,000원(일반형) 527,000원(실리콘형) ④ 종아리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원 ⑤ 발목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원 ※ 공단의 부담 금액은 기준액, 실구입 금액 중 낮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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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 절차 순서대로
전문의*, 의지(소모품) 처방수급자, 구입/수리처방의사, 검수수급자, 급여비 청구공단, 급여비 지급 -
의지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의지 내구연한 내 1회
※ 2021.3.1.이전 구입한 의지에 대해서도 소모품 지원
- 공단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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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품목별 평균 22.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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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원 금액이 인상 예시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팔꿈치관절의지 미관형 560,000원 720,000원 기능형 1,240,000원 1,640,000원 넓적다리의지 일반형 1,560,000원 1,950,000원 실리콘형 2,270,000원 2,960,000원 ※ 인상된 기준액은 2021년 3월 1일 이후 구입한 의지부터 적용
- 의지·보조기 명칭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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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위 유사한 의지 품목을 39개 → 27개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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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명칭 변경 기존 변경 팔의지 짧은위팔의지, 표준위팔의지 위팔의지 아주짧은아래팔의지, 짧은아래팔의지, 표준아래팔의지 아래팔의지 다리의지 넓적다리의지, 넓적다리체중부하의지 넓적다리의지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짧은종아리의지, 종아리의지 종아리의지 -
국내외 보조 기기 분류 체계와 연계해 명칭 정비
-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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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제작에 사용된 주요 부품, 품질보증기간, A/S 규정 등이 명시된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를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