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 인사이드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로 알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야기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무료인데,
왜 요양원에서 쫓겨나?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명장면 중 하나는 할머니의 요양원 진료비가 밀려 이지안(이지은)이 야반도주를 감행하는 장면이다.
보름달이 뜬 밤, 할머니의 침대를 밀고 도망가는 심정이 어땠을까. 천만다행은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 지안을 수렁에서 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주인공 이지안(이지은)은 사채와 할머니의 부양을 감당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같은 부서 박동훈(이선균) 부장과 퇴근길에 나눈 이야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PPL이 의심되는 바로 그 장면!
# 지하철+퇴근길(이지안과 대화하는 박동훈의 모습)
동훈 부모님은 계시나? 할머니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지안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동훈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지안 없어요.
동훈 근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지안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동훈 손녀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야.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서 쫓겨나? 아, 혹시 할머니랑 주소 같이 되어 있나? 주소지 분리해. 같이 사는 데다가 네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해.
동훈이 지안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2008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태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는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가 해당된다. 거동이 불편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지안의 할머니 이봉애(손숙) 여사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지낼 수 있는 시설급여(1~2등급)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지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단 직원이 “기초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전액 보조해 무료”라고 안내하자 그제야 한시름 놓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완료된 후 할머니는 한빛요양원 (극 중)에 입소해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덕에 캄캄했던 미래가 밝아진 것이다. 소녀 가장인 지안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참으로 고마운 제도다.
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자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방, 우편, 팩스(1577-1000),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비용 국비 85~100% 지원(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 0~15% 부담, 시설급여의 경우 20%)
지원 시설급여 / 재가급여 / 특별현금급여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급여) | ||||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 시 지원하는 급여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장애가 심각한 경우 시설급여 혜택을 통해 가족과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준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는데 입소 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
재가급여
❶ 방문 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❷ 방문 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❸ 방문 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❹ 주·야간 보호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❺ 단기 보호 월 9일 이내에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❻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특별현금급여 섬·벽지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상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