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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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체류 국민이 일시 귀국해 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입국 월 보험료 면제 기준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입국 월 보험료 부과
* 상기 조항은 부칙 규정에 따라 7월 1일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기존 :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개정 :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 보험료 부과 -
2 급여 정지 사유 정비 및 급여 정지에 따른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출국 사유 급여 정지 용어 정비
기존 : 국외 여행 및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개정 :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보험료 면제 기준 강화
기존 : 국외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개정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법률 시행일
2020년 7월 8일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 제증명,
공단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방법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모바일 앱
M건강보험(모바일 앱), 정부24 앱(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무인 민원 발급기
정부에서 설치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지문 인식 후 발급
●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ARS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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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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