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글로벌 건강 보장 리더
K-건강보험으로 우뚝 서기까지 국민건강보험 43년·통합 공단 20년,
결정적 순간들
1977년 의료보험이란 이름으로 처음 실시된 후 2000년 통합 공단이 출범하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에 K-건강보험으로 우뚝 서기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수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이
실시되다
1977. 7. 1.
그야말로 먹고살기 급급하던 가난한 시절이었다. 아프기 전에 건강을 미리 챙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호사이자 사치였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과 치료비 부담의 이중고를 해결하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로 가정경제가 기울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등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의료보험법 제정(1963.12.6.)으로 이어졌다. 그 후, 1977년 7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료보험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세계 최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다
1989. 7. 1.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최초의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300인, 100인 등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갔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은 여전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험법을 개정(1981.4.4.)해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전국 114개 시·구 조합, 989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 의료보험까지 시행하면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단 12년 만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100년 이상 기간이 걸린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세계 최단기간에 이룬 쾌거였다.
드디어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다
2000. 7. 1.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던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시키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면서, 의료보험조합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는 전국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었다.
이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해 드디어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된다. 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한 단계 더 진화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며 명실상부한 국민의료보험 통합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배경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탄생과 출범은 우리나라 복지 발전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의보통합·의약분업
실시로 재정
위기를 맞다
2000. 7.
2000년 의료보험조합 통합과 동시에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은 꼭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의보 통합과 의약분업의 동시 실시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은 너무도 커 재정 파탄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공단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노사 협의를 통한 임금 자진 동결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뤄 위기를 극복해냈다.
제5의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다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가족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다. 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국민 효(孝)보험까지 준비하며 건강보험은 끝없이 진화했다. 든든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국민들은 노후 생활 걱정을 한결 덜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시대
개막하다
2016. 1. 1.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단은 서울 마포 사옥 시대를 마무리하고, 건강 도시 원주로 이전했다. 직원 수만 1만 3000여 명에 육박하는 최대 공공기관의 이전이었다.
이어 2017년 8월에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천해갔다. 또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공평하게 개편해 저소득 지역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국제 보건 위기 속 K-건강보험으로 우뚝 서다
2020.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대유행, 즉 팬데믹 상황에 빠지면서 사상 초유의 국제 보건 위기가 닥쳐왔다. 소위 선진국들마저 제도적 단점을 드러내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여러 성공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진단비와 치료비가 사실상 전액 무료인 건강보험제도가 밑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재신임뿐 아니라 K-건강보험이라는 차원이 전혀 다른 한류도 만들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