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에 방영한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286회)에서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코로나19 한국 사회 인식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도에 대한 조사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였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연말만 해도,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50%를 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신뢰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는 90%를 육박했다.
한국리서치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2000년대 초반 조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의 긍정적 평가”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시스템이나 시설, 관련 사항이 기민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국제 보건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방역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이라는 차원이 다른 한류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Q KBS와 공동으로 ‘코로나19 한국 사회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시사기획 창>에도 출연해 조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인식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시작은 <시사인>과 선거 평가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선거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고 조사했고, 그 이후에 KBS와 <시사인>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고 조사했다.

Q 어떤 문항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A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이끌었던 공단이나 질병관리본부, 정부와 청와대까지 신뢰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넣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는 내가 조사 업무를 한 이래 역대 최고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Q 방송을 보니,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90%에 육박하더라. 정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나.
A 한 개인이 감염되면 다니는 직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를 마비시키니까, 본인의 건강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봐 걱정할 뿐, 그 누구도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실제 확진받은 분들은 중증이 아니더라도 평균 500만 원가량의 치료비 때문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사실 이런 감염병은 건강과 생명도 위협하지만, 저소득층으로서는 경제적 문제까지 더해지는 이중고에 노출되는 거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건강보험이 사회의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았다.

Q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
A 방송을 통해서 나도 건강보험 통·폐합이 굉장히 중요했음을 알았다.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이것도 하나의 재발견이랄 수 있다. 만약 통·폐합되지 않고 여전히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의료보험의 질과 계층 간 불평등이 있었을 거고, 보험의 취약계층이 확진자가 되었을 때 전염병 관리과 방역, 경제적 타격까지 큰 문제가 되었을 거다.

결국은 병원비 이야기다. K-방역의 기본 원칙은 ‘조기 검사, 조기 추적, 조기 치료’다. 그런데 만약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진단을 거부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돈이 없어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한 확진자가 추적을 피해 온 사방을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공동체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진자 추적 또한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미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비교적 복지제도가 발달했다는 유럽마저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첫째로 건강보험제도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 비용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 정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가 진단비 16만 원을 포함해 평균 500만 원가량 된다. 물론 증상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난다. 음압병상을 이용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진단비부터 치료비까지 사실상 무료라서 진단비나 치료비 때문에 검사를 포기하거나 치료비를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은 여러 확진자들이 완치 후 자신이 낸 병원비 내역을 SNS에 올려 직접 확인해주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정반대다. 의료보험이 필수가 아니다. 국민의 8.5%는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 <시사기획 창> 방송을 보면, 보험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9000만 원 넘게 내야한다고 나온다.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두 달간 입원해 10억 원대의 폭탄 청구서를 받은 미국의 한 70대 남성의 사례가 우리나라 뉴스에도 대거 소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KBS <시사기획>에 출연했던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방송을 통해 “건강보험 덕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과 치료에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걱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가가 훌륭한 역할을 해줬고, 나는 국가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가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통합된 하나의 건강보험인가를 따져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특히 미국이 그렇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험이 없어 민간보험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지만 민간보험은 지역과 직장, 직업 등에 따라 세부 보장에 많은 차이가 있다. 보험이 있어도 보장성이 적어 간단한 치료나 입원에 수천 만 원씩 내야하는 식이다. 이번 코로나19라는 집단 감염 사태에서 이처럼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성 범위에 따라 치료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방역 실패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시작으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을 최초로 실시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농어촌지역 지역의료보험, 그리고 1989년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의료보험을 확대·실시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과 직장 등 무려 400여 개의 조합으로 쪼개져 운영되었다. 이후 2000년 7월에야 비로소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 체계가 완성했다. 이로써 모든 국민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또 치료중심의 의료보험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보다 진화해갔다. 국민건강보험 43년, 통합공단 20년의 역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건강보험제도의 소중함을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