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3주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1만 6천 공단 직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 되었으며, 마침내 2000년 7월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통합 공단은 2001년 의약분업과 재정파탄 위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실시 및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한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 또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국민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K-건강보험’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방역과 적기 진단‧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진료비용을 전액 무료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별진료소 등에 의료‧행정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벌써 시행 12주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으로 제도 도입초기 21만 명에 불과했던 수급자가 2019년에는 75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수급자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이용 지원 강화로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는 4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이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세 축인 가입자, 공급자 및 보험자의 유기적인 공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과 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 의료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공단은 재정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뉴 노멀시대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및 맞춤형 이용지원은, 국민을 더 건강하게 하고 지출 효율화와 재정 건전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도입 4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년,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