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건이강이 1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체제전환국
UHC 프로젝트 지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체제전환국 고위 공무원
스터디 투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계은행과 함께 체제전환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섰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재정 관리 및
전략적 구매를 위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공단만이 지닌 다양한 특징과 차별화한 가치를
체제전환국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세계은행 Mr.가브리엘 프란시스(Gabriel Francis), 세계은행 Dr. 라파엘 코르테즈(Rafael Cortez), 글로벌협력실 위혜승 부연구위원, 조아영주임, 서유식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세계은행의 체제전환국 UHC 프로젝트(보편적 의료보장)에 참여해 ‘체제전환국 고위공무원 스터디 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제르바이잔·몰도바(1차), 아르메니아·조지아(2차)를 대상으로 10여 일간 두 차례로 나누어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진행했다. 체제전환국 스터디 투어는 기재부의 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체제전환 4개국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으로, 공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은행의 체제전환국 UHC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보건의료 재정 관리 및 전략적 구매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사업인 UHC 프로젝트에 공단이 참여한 점이 인상적이다. 글로벌협력실 개발협력부 서유식부장은 “4대 다자간개발은행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과 직접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혁신 과제 중 하나”라면서, “그동안 공단이 적극적으로 기재부, 월드뱅크와 긴밀히 협의해 일궈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WB)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한 이번 스터디 투어 과정은 ● 한국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재원 분배 이슈 ● 한국의 DRG 시범 사업 경험 공유 ● 한국전자정부와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ICT 시스템 운영 등 보편적 의료보장과(UHC)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법 등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발전 방향 공유 세미나, 보건의료 현장 견학, 데이터 센터 투어 및 문화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특히 체제전환국 고위 공무원 참석자들은 이번 스터디 투어를 통해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수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크게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ICT 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략적 구매, 단일 보험자 운영 경험 등 데이터 중심의 빠른 업무 처리와 업무 프로세스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고비 또한 많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역사적 사건 등으로 현재까지 사이가 나빠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을 두 차례로 나눠 운영해야 했으며, 최근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석 인력과 일정의 변경이 많았다. 참석자들이 모두 바이러스 확산의 주무 관청과 부서였기 때문이다.
2차 스터디 투어에서는 의료인 출신의 아르메니아 보건부 장관 아르센 토로시얀(Arsen Torosyan)이 원주 공단 본사를 방문하면서 김용익 이사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이번 면담을 통해 김용익 이사장은 “단일 보험자로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르메니아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르센 토로시얀 보건부 장관 역시 한국의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 노력에 감탄하며, “아르메니아의 1차 의료 개선을 위한 성공 및 실패 경험이 한국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양방향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를 세계은행과 협의하고 계약으로 이끌어낸 위혜승 박사와 행사 준비에서 세계은행은 물론 체제전환국 참가자들의 큰 만족도를 이끌어낸 윤경진 팀장은 “재정 추계를 활용한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 단일 보험자로서 통합 경험,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방대한 건강보험 자료의 효율적 관리 등 공단만이 지닌 다양한 특징과 차별화한 가치를 체제전환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확대할 예정이다.
Q 큰 행사를 맡아 진행하셔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공단이 세계은행과 직접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구상·기획하고, 계약 후 인건비 및 경비를 받아 추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 한국의 건강보험 경험과 역량을 대상국과 공유하고, 이를 미래의 대형 UHC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경험이 공단의 미래 글로벌 협력과 관련해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이번 행사 중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었나요?
방한한 체제전환국 방문단이 느끼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은 물론,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통합 징수, 보험자 종합병원인 일산병원 및 서울요양원에 대한 설명에 매우 큰 관심을 갖는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꼈죠. 우리 건강보험의 역량이 동남아시아 개도국은 물론, 이제는 체제전환국 등이 많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스터디 투어에 참여한 각국의 의료보험 관련 공무원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며 질문했나요?
의료보험뿐 아니라 보건 복지 전반에 대한 질문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다양한 의사 결정 지원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체제전환국 고위 공무원 스터디 투어를 통해 공단과 국민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훌륭합니다. 특히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협력해 사업을 기획·시행할 때 더 많이 느낍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 등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인데, 건강보험료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장점이 많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중요한 기관임에 구성원 모두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위한 보편적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공단이 이바지할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수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