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 국민 건강 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82.0%(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 39.8%)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개시 당시인 1989년 71.2세였던 국민의 기대수명은 2017년 82.7세로 OECD 국가 평균(82.4세)을 상회하게 되었고, 영아 사망률 및 암사망률 등 다른 보건의료 지표에서도 선진국 수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동남아시아 국가 다수가 모델로 삼을 정도다.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오바마 케어’를 추진하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높이 샀다. 지난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국민 건강보험은 경제 발전,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화”라고 평가했다.
조사 개요
전 국민 건강 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로 2019년 6.4~6.10. (주말·공휴일 제외) 총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 수준에 표집 오차 2.2%p).
과거에는 중병으로 가계가 휘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치료 비용 부담이 컸던 탓이다. 국민들은 2년간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 MRI, CT,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지난 2년 동안 ●선택 진료비 폐지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 의료비 국가 책임제 실시 ●치과·한방 건강보험 적용(추나요법, 복합레진 충전 치료, 구순·구개열 치아 교정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래 진료 비용 본인부담금 제도 개편 등 비급여 대상이던 많은 부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막대한 진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금액과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이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였다.
조사 개요
전 국민 건강 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로 2019년 6.2-6.10(주말·공휴일 제외) 총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 수준에 표집 오차 2.2%p).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노인 증가에 대응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 1차 정례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차 정례조사에서 실제 병원 이용의 사례 조사한 결과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집중된 최근 1년 이내 의료이용량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사대상자 3070명 중 55.7%가 1년 전과 비슷하게 이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이용이 늘어났다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7.1%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 이유로 '없었던 질병이 생겨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49.8%가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행으로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질환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1차 정례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증 환자 치료라는 대학병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적절한 부담, 균등한 보장, 전 국민이 누리는 혜택’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30년, 새로운 100년의 길을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조사 개요
‘2019년도 제1차 정례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다.
2019년 8.9-8.23 전국 성인 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했다. 만 19세 이상~만 59세 이하는 웹 조사로, 만 60세 이상은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졌다(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