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개선
중이염·티눈 치료, 동네 병·의원이 싸다
우리는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이유로 병원을
찾게 된다. 작은 질환부터 수술, 입원이
필요한 큰 질병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같은
질환이라도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동네 병·의원에서 처방받는 비용이 다르다.
지난해 10월까지는 약제비 보험부담금
차이가 나는 질환이 52개였지만,
11월부터는 100개 질환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약을 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때 공단에서 요양 기관에 주는 돈을 공단부담금, 환자 본인이 내는 돈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 병원 등 큰 병원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다.
동네 병·의원에서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처럼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2차 종합병원에서는 40%,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일이 많은 48개 질환을 추가했다. 결막염, 중이염, 티눈, 천식, 위궤양, 위염, 과민성대장증후군, 아토피피부염, 골다공증, 관절염, 구내염, 대상 포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하위 질환 중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도 추가해 제도를 보완했다.
이렇게 ‘가벼운 질환’이 기존 52개에서 48개를 추가해 100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으로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형 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부담이 높아졌다. 차등 적용 대상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원이 아닌 상위 의료 기관에서 처방받는 경우 같은 약이라도 총액의 10~20%를 더 부담해야 한다.
| 대상 질병 | 구 분 | 약국 본인부담률 |
|---|---|---|
| 100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 | 50% |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 | 40% | |
| 병원,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 | 30% | |
| 그 외 질병 | 모든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 | 30% |
보통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다. 해당 의료 기관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치료 가능한 질환의 종류, 치료 방식,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의료 전달 체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였다.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질환임에도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탓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대형 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에 해당하는 질환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비싸진다. 이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가벼운 질환을 정하고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이 맡고, 대형 병원은 중증 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 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개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는 대형 병원보다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중증 환자를 배려해 각 의료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벼운 질환인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면 약값도 절약하고, 대형 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0개 경증 질환에 속한다면 이제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자.
